최근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실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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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부간이라서 그런듯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경찰이 안 된다 어쩐다 하는거 에 휘둘릴거 없다

둘다 검찰이 했는데?

위에꺼는 (칼 맞은거)검찰에서 정당방위 기소유예한거고........뭐 얼굴에 사커킥 날렸다고 하니 기소유예로 하는게 맞을꺼야. 밑에꺼는 기소유예지만 정당방위 인정안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당방위맞다고 인정한거

위에 칼부림은 경찰이 쌍방으로 검찰에 넘겼음

기소유예는 정당방위 인정 안한건데 ㄱ소유예도 억울하다고 끝까지 다퉈서 취소처분한거고

근데 밑에 내용 보니 두 명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겟네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칼들고 설치는데 도망갈 수 없으면 나도 죽인다는 생각으로 뭐라도 들고 싸워야 된다 진짜.. 그리고 쌍방 나오면 판결 어찌나든 일단 제보해서 공론화 시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뀐다

일부 사례라서 어림도 없지 너도 폭행죄 빔!!!!!!!

이상한 검찰들이 기소를 하지 말아야할걸 죄다 해버리는듯.

일본이랑 똑같이 유죄 실적내야 본인 커리어에 좋아서...

실적에 눈이 멀고... 엄한데 손대고... 강남경찰서랑 뭐가 다른지?ㅋ

성범죄건도 한국에서는 남자가 성추행했다고 여자가 고소하면 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 99%확정이니까...,

감히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내 용돈을 주지 않다니 이노옴!

어허! 강남 경찰서 X 강남 (범죄)세탁소 O 이게 맞다구.

또 어디 인터넷보고 헛소리만 하네 성범죄로 고소해도 검사가 조사하고 '기소 할 확률'이 40%임. 그것도 이미 경찰이 유죄로보고 기소한 것 내에서. 그리고 그게 재판가서 97% 정도로 유죄 받는거.

세탁소를 잘못 말한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헌재까지 간 걸 보니 기존 판례와 형량 범위에서 기소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건 다행이긴한게 여튼 여러모로 ㅈ같았겠다 저 문자 받은 이후부터 계속

애초에 저 상황에서도 정당방위 안되면 어쩌지 해야되는게 안타까움 판결이 다행이긴 한데

정당방위 기소유예는 좀 애매하고 ㅈ같음. 기소유예라는게 죄는 죄인데 처벌하기엔 경미하니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봐 주겠다. 근데 또 이런 일 벌이면 안 봐준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폭행은 맞는데 이런저런 사정 참작해서 한 번은 봐줄게 이런 의미라고 봄.

자기방어로 인한 납득피해범위가 좀 늘어났네. 이전건 너무좁긴했어.

교도관 글보니깐 식물인간 만들엇는데도 쌍방뜨고 가해자는 배째라하고 빵에 들어갓다함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 못하는새끼들은 왜사냐?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저렇게 증거있음 정당방위해주면 안대냐 진짜 위험 하잖아;;

정당방위는 판결이고 일단 고소가 됐으니 법정 가는 건 어쩔 수가...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절차는 밟아야 하니까...

애초에 위 상해사건 피해자는 상대방이 고소해서 자동으로 뜬거고 정당방위 뜬건 당연.

알중놈이 양심이 어디있겠어

찌르고 고소까지 한거야? 와우 정말 대단하다.

저거 기소한 검사는 검의 달인이라 손가락 두개로 칼 막고 할수 있어서 저걸 폭행죄로 기소한거지??? 한번 막을 수 있나 실험좀 했음 좋겠는데?

하지만 경찰은 취객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주 A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방어 행위가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 검찰,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정당방위' 요건 충족"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가한 상해는 '죄가 안됨'으로, C씨에게 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욕하는 방향이 틀렸슴다

그럼 경찰이 검의 달인이었던거네 그 경찰 대단하시군

한국은 진짜 정당방위 바뀌어야함 ㅈㄴ 말이안됨

애초 정당방위는 다른 나라도 쉽게 인정 안됨 미국도 총들고 덤벼드는 사람 제압했더니 정당방위 인정 안된 사례있고

판사 검사 가 지나가다 어짜고 선행이 없는이유

타이밍도 있는거같아 평소였으면 몰라도 최근 칼부림 연쇄가 있다보니 이걸 정당방위 없이 유죄때렸을 경우 난리가 났을듯..

싸커킥이 정당방위 외 폭행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네. 자빠짐 = 무력화됨 이후 폭행은 보복성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자빠졌다 생각해서 냅뒀다가 다시 일어나서 찌르면?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 확실하게 무력화 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자꾸 나와야함 기존의 판결이 이후에 판결에 영향을 주니까요 막말로 진상부리고 역 고소도 장난이 아닌지라 저런 판결은 환영임

이상하긴 했어.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일려고 해도 칼을 쳐내고 말로 좋게좋게 타일러서 상황 종료시키라든데 시발 그게 되면 존나 황비홍이나 어디 견자단이겄지. 이소룡도 상대방이 무기들고 있고 난 무기없으면 도망치랬는데 칼을 쳐내기는 개뿔

이건 검사가 ㄱㅅㄲ다. 검사를 마음껏 욕하자

검사가 지는 똑같이 당할일이 없을테니 저지랄하는거지?

대낮에 칼부림 나는 각자도생의 시대니 정당방위 수준이 올라야지.

정당방위가 기소 당하지 않을 권리는 아니라서... 법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판결되지 않는 기준이다보니 생기는 현상이긴 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할만하다 하면 검찰에서 걍 짤라버리는건데, 요즘 뭐 일을 제대로 해야지....

너도나도 칼부림하는 나라가 됐으니 정당방위 좀 풀긴 해야 함

사실 법원까지 가면 살인도 정당방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이쯤에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렸다고 정당방위 안 됐다고 헬조센이라 하는사람 나올법한데

그 빨래건조대 사건은 도둑이 적의를 잃었는데도 계속때려서 뇌사까지 간 케이스잖아

ㅇㅇ

적의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 때렸지 본인 스스로도 방어가 아니라 보복심에 때렸다고 인정했을 정도라서...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판결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짐

.....그거는 진짜 쬐끔 심하긴했던게, 도둑 제압한거는 둘째치고 제압된 상태에서 허리띠랑 빨래 건조대랑 별의별 무기 동원해서 거의 40분 넘게 신나게 뚜드러패서 죽여버린 건이라..... 디지지 않을정도로만 매타작 한거면 분노로 인한 정당방위로 인정하겠는데, 40분 넘게 존나 패버린건 선넘긴했지

헌재판결 잘 봐야함 '최소한'의 방위 좀 심하게 하면 정당방위로 안보겠다는 거야

저건 커뮤니티랑 sns에 널리 퍼지고 기사도 타서 된것일듯 판례가 생긴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너무 양심없어 칼든 강도한테 둔기로 대응해도 쌍방 칼든 강도를 밀쳐 넘어트려서 제압해도 쌍방 칼든 강도의 손날을 때려 칼을 놓치게 해도 진단서 끊어오면 쌍방 아주 지랄맞아

미국도 총든 강도 제압했더니 인정안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야...외국들도 보면 은근 정당방위 범위가 좁아.(우리나라가 유난히 좁은것도 맞음.) 그런데 미국의 경우가 많이 전해져서 잘못 와전된게 많음.

원래 정당방위는 선진국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빡빡함 널널하면, 합법 폭행, 살인이 가능해지거든..

편의점 알바생이 진상한테 죽빵 두대처맞고 후추 스프레이 뿌렸는데 '폭행' ㅠㅠ

이걸 헌재까지 갔네. 그나마 판례가 생겼다는데 의의를 둬야하나

뭐 사실 커뮤에서 자주퍼진 정당방위 썰 은 알고보면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거나 쫒아내는데 안그치고, 역으로 결박하고 묶어서 죽을때까지 망치로 머리를 내리찍었다던가, 그런 누가봐도 과잉대응 사례들이였다고는 하니깐.

이제야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

취재 안하고 기자 안나갔으면 걍 대놓고 폭행했을지도

정확히는 경찰에 신고해서 저 새끼 고소할거에요! 함. 그럼 경찰은 말도 안 되는 건 컷하지만, 음? 이거? 하는거면 검찰에게 송치함. 그럼 검찰은 또 조사해서 '이 새끼 유죈데?' 라고 확신하면 재판에 기소함. 그럼 법원에서 1,2심 + 3심 (대법원) 까지 판결을 내리는거임.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건 법원가서의 승률. 당연히 이건 2중 검토하고 유죄라고 확신한거니까 유죄 확률이 97~8%쯤. 첫번째 편의점 가위는 경찰이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컷한거. 두번째는 쌍방 폭행으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드물게 법원에서 무죄뜬거.

검사새끼들이 개판쳐놔서 그러지. 기소를 할건 안하고 안해야될건 하고 쓰레기들

ㅅㅂ럼들이 칼 맞아서 주먹으로 무력화 시켰는데 폭행? ㅋㅋㅋㅋㅋ 경찰이나 수사관들도 범죄자들한태 손하나 까딱하지마라?

이게 그냥 무죄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졸라 힘들게 무죄를 받았다는게 중요하지

이 꼬라지면 진짜 중국마냥 개개인이 칼들고 다니면서 자기몸 자기가 지켜야한다

범죄에 대항하기위해선 살인도 무죄지

근본은 나라꼴 이렇게만든 범죄자 인권만 수호하는 인권단체 시위충들을 조져야함

인권단체 활동 이전에는 경찰들이 그냥 눈에 띄는대로 마구 잡아다가 줘패고 고문하고 허위자백 받았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잡히기 전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모름?

루리웹 종특 허구헌날 수십년전 얘기하면서 물타기해봤자 그런 무지성선동꾼들이 싸지른 똥 지금 이렇게된 업보는 그 죄없는 일반인들이 받으며 고통받고있음

그래서 군대는 갔다왔냐? 군필자면 니가 군대에서 그나마 사람대접을 받은게 인권단체 덕분인데?

당장 옛날에도 칼부림 질이라던가 소매치기만해도 칼 써서 강탈해갔을때 없었을까?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다구리로 조졌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순간 범죄자 새끼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신고해버리고 다 뒤집어 쓰는데다가 주변인들도 안도와주고

제카툰에서도 나오잖아 칼 들고 협박한 틀딱 너무 무서워서 죽탱이 갈겼더니 합의금 물어준거

이딴 법 만든 색휘들이랑 누가봐도 정당방위, 방어행동을 쌍방폭행 판결때리는 검사색휘들 제발 저꼴 당해봐야됨.

검사도 뭐 대단한 사명감 갖고 일하는거 아니고 실적에 눈멀고 돈이 우선인 족속임. 전에 이말했더니 검사가? 하면서 태클 존나게 걸던데 그놈들 뭐하고 있으려나

뉴스에서 욕먹으면 정당방위 아니면 너 처벌

이것도 언론에 떠들어대니 이정도지 ...

요즘 대한민국 정당방위 근황 // 오? 살짝씩 인정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