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부당 소송을 내고 판결을 질질끌면 5년이상 쌉가능
그리고 지면 소송비용에 저돈까지 이자쳐서 내야하는데, 왠간하면 안함.
EU상대면 이기기도 힘들고.
근데 서비스 종료한다고해서 유럽에서 못쓰는거 아니지않음?
이제 다른 앱들도 줄줄이 벌금 철퇴 맞는거 아닌지 궁금하군
한국은 전 국민 주민번호가 털려도
벌금 50억이었나????
존나 기업하기 좋음 ㅋㅋㅋ
홈플도 털려, 옥션도 털려... 그때 과징금 천억씩 때렸어야 했음
어디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 그러던데 ㅋㅋㅋ
규제가 그리 심해서 노동자가 뒤져도 해당 현장이 운행을 안멈추네ㄷㄷ
규제가 너무 강하면 기업이 망하는 것도 사실이긴한데
그렇다고 규제가 너무 솜방망이면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게됨
그래서 규제를 해도 너무 가볍지도 너무 과중하지도 않게 먹어야하는건데
한국은 좀 편중된 느낌의 사례가 많긴함
맨날 기업들 규제 때문에 다 죽는 다는데
기업들 뒤지기 전에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먼저 뒤질듯 ㅋㅋㅋㅋ
한국이었으면 따뜻한 과징금 달달하게 받았을텐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신이 대형 마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팔아 4년에 걸쳐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부당이득이 약 232억 원(정확히 231억7천만 원)이다. 그런데 국가는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남는 장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나라에서 기업한테 저러면 벌금 진짜 내긴 내? 어디로 냄?
eu는 빅테크 때려도 잃을게 없거든..
권역내에 빅테크기반이 없어가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