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를 친 이유.jp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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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처벌도 솜방망이에 화수같은것도 못하니까

나는 신고를 했다. 대포통장이였고 연변놈들이었다. 수사 스탑됨ㅡ, 로마나라 피해액 3-5천 추산으로 기억함

대포 쓰면 잘 못잡음 은행에서 통장 안만들어주게 된게 그래서임

출금기 CCTV 화질 ↗구려서 운반책도 못잡음 ㅋ

수사중지 이의진청해도 안 됨?

내처음사기당한게 근근웹에서 당한거... 무슨 법원경매떠리로 나온거파는 쇼핑몰이었는데 시발 ㅋㅋㅋㅋ 대놓고 걍 국외로날음

사이버팀 경찰 이야기 들었는데 소액은 거의 못찾는다 함 어짜피 막장으로 사는 애들은 계속 사기치니까 신고해봐야 돈 찾지도 못함. 대포 하나 끼고 돈 송금 받으면 그 사람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수사력 투입이 많이 되야 되서 불가한 경우도 많음. 소액 기준이 500 이하라 이 이해는 경찰들이 번거로워서 잘 다루지도 않어. 그만큼 사건이 많기 떄문이기도 하고; 여기 올라온 사이다 썰은 정말 천에 하나 정도라고 봐야함. 통장 압류? 신용 불량? 다른 사람 명의 빌려 쓰는 경우는 사업자들도 비일비재해서 -_-

ㅋㅋㅋ 우리나라 사기치기 참 편한듯 시벌ㅋㅋ

이의 신청해도 별 의미 없어. 소액 몇푼 안되는 거 잡으려고 경찰 인력 막 많이 동원해야 하는 거면 대부분 현실 불가 수사라고 떄려버리는데 그거 뭔수로 일반인이 알꺼임.

야 그래도 처음 이악물고 갔는데 사기금액 십만원은 되요? 이러길래 백만원은 넘는거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래도 진지빨아주더라.

나만 당한게 아니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두자리수는 넘는거 같은데 중지 안풀린거 보니까 의미없

그냥 막장으로 사는 애한테 걸리면 답없음 어짜피 신고해도 돈 못찾고 이래저래 사기는 당한놈만 손해임

여기 사이다썰에 통장 압류 하고 신용 불량 때리면 인생 조지게 하는 거 사이다다 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부도 나서 타인 명의 빌려 (혹은 부인 명의) 카드 통장 다 쓰는거야 비일비재하고 별 문제 없어… 사는데 -_- 그냥 사기는 안당하는게 최고임.

근데 어차피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 계속 공급됨

그러니까... 피싱 여전히 기승 부리는게 왜 겠어. 외국에서 사기치면 잡는거 힘드니까. 사실 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에 외화 벌이임 -_-

500이하가 소액? 난 100만이하인줄...

오백이하가 소액 심판 기준 삼천 이상되야 경찰들이 각잡고 수사한데 아래 댓글있엉

온라인 사기는 신고해도 해외네요 하고 못잡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짱.깨쪽 보이스피싱 같은거나 뭐 텔레그램 어쩌구는 솔직히 둠반도 경찰들도 답 없지 그건.... 걔네들은 아예 총들고 다니잖음. 현지 경찰특공대 애들도 진입하기 껄끄러워 할거 같은데

나도 굿즈판매 사이트에 당했었지. 신고했는데 이 새끼 해외로 토껴서 국내에 오면 잡는다고 사실상 수사 종결 처리됨. 그 이후부터는 현금결제가 아니라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함.

못잡는게 아니라 그냥 못잡음. 소액이면 특히. 피씽도 돈 넘어가면 못잡는다고 경찰이 공언하잖음.

3. 가해자에게 유리해서?

진지하게 법 손 보면 나아질려나?...

입법이랑 행정이 잘해도 결국에 빠져나가는 사법도 문제라

국외 에서 사기치는 건 법 암만 바꿔도 해외 해당 국가 공조라 답이 없음. 그 나라가 뭔가 다른 조치 = 공조 잘해준다거나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소액 가지고 그런 수사력을 발휘해주지도 않고. 수사력 낭비라고

손 볼일이 없을거임 높은 양반들이 사기 커넥션이 개쩔게 있으니 쌔게 처리를 안함. 개선할 의지도 없고. 전세 사기만 해도 수년간 피눈물 흘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수도없이 나오고 하는데 정작 재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고 실체조차도 아직 파악도 다 못한거 보면 알잔슴. 저기 국회의사당에 있는 양반들 다수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이상 안바뀜

강력전과 초범 사형 사기전과 전재산 몰수 및 추방 범죄로 혜택을 본 가족포함 이정도는 해야함

아니다. 1번보다는 그냥 법에 친숙하지 않은게 더 크겠네.

신고하려면 일단 경찰서에 직접 증거 다수집해서 가야하는거부터 시간잡아먹는게큼 소액이면 시간이 더아까움 ㅅㅂ

단순하게 형무소가 포화 상태래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

고소 안 하는 건 소액사기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소액사기는 어쩔 수 없는 게, 사기 피해금액보다 그거 처벌시키는 데 드는 노력이 훨씬 더 큰 경우도 많아서......

맞네 고소비율 낮은 이유가 소액사기 포함해서 그렇구만. 사기금액 큰 경우는 거의 다 고소했다고 봐야지

소액 사기인 경우도 있을 거고, 법과 관련된 제도 이용에 친숙하지 않은 탓도 클 거임.

법이 좀 강화될법도 한데 높으신 분들이 다들 사기 같은거 존나 쳐서 그런가 법 강화가 아예 안 이뤄짐.

신상 특정이 돼야 고소하는 거 아님? 경찰이 범인 누군지도 못 잡은 건 빼야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도 고소는 됨. 다만 잡기가 어렵지.

신고 / 고소는 문제없음. 잡는것 또 내가 사기당한 물건이나 금액 되돌려 받는 건 별개.

신고율이 낮은건 금액이 낮아서가 아니라, 처벌이 낮아서겠지.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로 처리해서 오히려 한국이 사기에 더 깐깐한 나라임

솜방망이 처벌 + 잘 못잡음 + 회수 안됨 + 보상 안해줌 + 보상 금액이 적음 사기 당한 사람이 돈 존나 써서 고소 하고 어쩌고 해도 못잡거나, 회수 안되거나, 보상 안해줌, 혹은 쓴 돈에 비해 새발에 피 보상금엑이 나오면 되려 신고 한 사람만 2차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어짐

근데 이건 외국도 다르지 않긴 함. 사기친놈이 돈 다 써버리거나 돈을 은닉 (물론 찾는다면 받겠지만) 해서 수사측 (경찰 등) 이 못찾으면 그냥 못받는 거임. 외국도 그럼.

경찰은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 잡을생각도 안하지, 잡아봤자 솜방망이 처벌에 사기당한돈 돌려받을 방법은 거의 없으니 뭐..

ㅅㅂ 고소하면 내가 피곤하고 돈들고 손핸데 안하지

고소를 안하는 이유가 고소를 해도 못 돌려 받는다는걸 아니까. 그거 해서 시간쓰고 돈쓰고 노력해봤자 못받는데 그걸 왜함? 사기 당한 사람이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거지, 고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 그냥 포기하고 자기일 하기 10만원 사기를 당해도 고소하면 10만원 돌려받고 고소하는 동안 쓰인 돈과 시간을 보상받느나면 그걸 안할까?

경찰이 먼저 비관적으로 말해줌 못 잡아요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피식 웃더라 “300은 사기도 아닙니다. 어차피 못잡아요” 결국 6개월 뒤 못잡고 종결됐다고 편지 하나 보내고 끝내더라 사기 신고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고해도 안잡고 못잡는 게 문제

500 이하 소액은 별 경력에 보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걸 위해 경찰 수사력 동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경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 현실적으로 내가 한달에 10개 해결할 수 있는데 100개가 사고 터지면 그중 뭘 해결하겠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큼.

현실적인 문제 모르는 거 아닌데 피해자에게 피식 웃으며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들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상식 아닌가 생각이 들었음

그런건 경찰이 잘못한 거지.

피같은 세금내면서...그래도 사기당해서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피식 웃더라...진짜 기분 나빳겠네. 아무리 못잡을꺼 못돌려받을꺼 뻔히 알아도 설명만 해주고 끝내면 되는걸 그걸 피해자 앞에서 피식웃으면서 티베깅했다는게 좀 불쾌하네...우리나라 경찰 진짜 할만한듯. 외국경찰에 비하면 뭐...외국은 잘못하면 총맞아 죽는데;;

커뮤니티 어디를 가보든 사기당한놈 도 바보 아니냐는 댓글은 꼭 있다. 애초에 피해자에게도 니 탓도 있다며 양비론 거는 문화만 없었어도 고소 비율이 더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다

소액사기를 사기로 받아주는 나라가 얼마 없어서 통계가 이렇게 된거라는데.

대충 사기친 놈들을 다 찢어죽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

고소하느라 시간돈은 더드는데 한푼도 못돌려받는게 제일크겠지

사기도 그렇고 경제사범한테 너무 관대함 원래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장난치는놈은 연쇄살인마 취급해야 하는데 (미국도 로비성공 못하면 경제사범 형량 장난아님 수십년씩 쉽게 나옴) 이익이 발생하는것에 대해서만 자본주의 논리고 손해 끼치는거에 대해선 기업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하면서 애국주의 전체주의식으로 판결함

어지간한 소액 사기는 신고 자체보다 소송 비용이 더 드는데 누가 그런 수고 참아가면서까지 고소하려 들겠냐고...

그래서 보편적인 국가에서는 왠만한 사기는 형사로 취급 안하고 그냥 민사로 치지

마지막 사견으로 달린 글에 2번도 포함이지. 사기 여러번 당한 사람한테 3번부터는 당한놈이 ㅄ이라 당한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지, 당한 사람이 왜 잘못임

국회의원들 직무유기임. 대체 왜 그걸 냅둘까? 이해가 안간다. 본인들이 안보이는 데서 사기치고 다니나?

직무유기가 아니라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거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고액 사기 아닌 이상 형사에도 해당이 안됨

그냥 민사로 돌려받으라고 하고 수사도 안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라 하더라

중거거래 사기단이 네이버 가짜사이트 만든거에 낚였는데 가짜사이트 주소까지 복붙해줬는데 돈꺼내간에 얼굴안나와서 수사중단됨. 안하는거 ×못하는경우도 많음

몇 만원 소액사기로 고소하는데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주~몇달이니까 걍 안 하는 거지

백만원 사기치면 징역살고 10억 사기치면 집유로 풀리는 나라지

사기 당한 놈이 잘못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 많던데 ㅎㅎ

소액사기인 것도 있고, 해외 특히 대륙법계에선 아예 소액사기의 심리를 이용한 설계도 제법 오래됐음. 애초에 사기란 범죄는 어느나라나 "기망행위"라는걸 입증하기 어려운 고난도 지능범죄라 범죄로 족치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도 잡아족쳐야하는데 여긴 손해배상도 만만함... 손해배상 이건 입법의 분야도 아님. 더 난이도를 올리는건, 우리나란 비교적 범죄분야에서 후진국임. 경찰력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유행탄 범죄가 돌고 돌아 상륙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여기 상륙할 즈음엔 해외서 걸렸던 결함이 제법 보완되기까지함.

사실 형사로 처벌되니까 거의 다들 해외에서 거점 박고 한국에서 사기치는 거지... 민사로 취급했으면 오히려 피해 금액 돌려받기는 더 쉬웠을걸

네? 민사면 돌려받기 쉽다고요?ㅋㅋㅋㅋ

왜냐면 그게 더 법적 공방을 치루기가 쉽거든 ㅇㅇ... 민사는 일단 범죄 요건이 해당 안되어도, 민법상으로 규정된 거에 따라서 법적 여지가 생기는 거라...

부모님 사기 당하고 사기범 버젓이 우리 시 돌아다니는데 배상판결 난지 3년인데 배째라로 한푼도 못받는 중이고, 우리보다 소액은 민사로 받기 힘들다는 게 법무사 소장님 대답임. ㅇㅋ?

뭐 어디 법무사나 변호산지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소 담당하신 분 말로는 민사로 사기금 받는거? ㅈ빠지게 힘듬. 차라리 형사로 합의금을 받지ㅋㅋ

형사로 사기죄로 "입증"하는것보다 일단 민사상으로 돌려받을 정당한 돈이 있든 물건이 있든 있다고 확정하는게 차원이 다를 정도로 쉬우니까

형사면 그 추징금이라든가 배상 판결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됨

판결 나는 거랑 받는거랑 다름. 판결나도 배째라가 민사고, 우리도 죄다 알아봤는데 사실상 받기 힘들거레. 그래도 소송걸어 이겼음. 근데 뭐 돈 돌려받았음? 아님. 현실이 이런데 민사로 이기고 근거 생기는게 뭔 소용인데?

민사 상 근거가 생기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가망이 있거든 까놓고 다른 사람 돈으로 생활하는 게 아닌 이상, 언젠가 재산이 생기게 마련이라

전혀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돌려받기 쉽다고 말하는 거임 까놓고 형사로 걸리면 추징금 다 뱉어내기 전까지 민사 배상금도 못받아내 (...)

민사는 그나마 그 배째라 단계에서 그 이상 넘어가면 재산 통장 가압류 단계로 넘어갈 수라도 있지 형사는 그조차도 못갈 수 있단 얘기임. 사기죄가 얼마나 얼탱이 없는지 극단적 예시를 들면, 내가 내 부모의 땅을 팔아먹어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다. 처음부터 사기치는 기망이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 땅을 어케든 얻어서 팔 수도 있지 않느냐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 즉, 사기죄를 족치려면 형사적 접근이 아니라 민사적인 절차를 간략화하고 더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지연손실금이라던가)를 강화하는게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야

이미 통장 가압류고 징벌적이고 나발이고 받아낼 방법자체가 없다.

어지간히 막장인 밑바닥 놈한테 당한 모양이네... 뭐라 감히 위로도 못하겠다... 그ㅅㅋ는 꼭 인생 좀 행복해질라 할 때 나락으로 떨어지기라도 기도한다.

고맙다...

민사도 뭐 배쨰라 놈이나 재산 명의 이전해놓은 놈한테 압류가 의미있나 싶긴 함. 부도 나고 부인 명의로 사업 하는 경우가 쎄고 쎘잖음 -_-

사기당한놈들이 돈 다 뱉어내고 부족한분 최저시급 반으로 갚을때까지 염전노예같은걸로 때우게 하지 않는이상 계속 칠듯 ㅋㅋ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며 형량 깎아주는 이상한 나라

사기 당한 놈이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하니까.. 뭐 어느정도 공감하는 말이지만 제일 나쁜 건 사기 치는 놈이고 그 놈들을 잡아야 하는 거라;

난 소액 사기도 다 고소함 사기치는 놈들은 보통 한 건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고소가 들어가면 초범이어도 형량이 강해져서 징역 가능성 높아짐 나도 예외 없이 다 감옥 보냄 다들 감옥 보내자구

잘 하는 거임.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장은 법륭회사 통해서 하는걸로 이미지가 있어서 어려워서 더 그런 듯 법원 직접 가서 소장만 작성하면 신고는 어렵지 않은데 저도 배송 대금 15만원 못 받아서 직접 법원 가서 고소장 간단히 작성하고 경찰서 한번 갔다오고 한 달 뒤에 피의자쪽에 씨부씨부 하면 입금하던데...

범죄자들이 사기로 번 돈을 돌려받기 힘듬

근데 고액은 다른 문제지만 소액은 그냥 써버리거나 하면 사실상 받는게 불가능함. 막장 인생들이 치는거라.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임.

유게에서 사기당하면 지능이 부족하니 당한사람 잘못이니 몰아가는 인간들 있는데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해봐야함. 부끄럽게 만들어서 고소 못하게 하는 지능적인 소시오패스임

내가 과거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거 경찰서에서 신고해본 적 이 있는데 일단 경찰들이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음. 금액대가 졸 크면 혹 모르는데 그냥 몇십만원대 정도는 이거 못잡을 확률이 많다 라던가 기대 안하는게 좋다라던가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소액이라고 무시하는건지 뭔지......거기다 처음엔 경찰 만나주지도 않아. 일단 로비에서 사이버수사대 어디냐고 물어보니 용건 물어보고 담당형사한테 전화로 먼저 연결시켜 주는데 신고에 필요한 서류 가져왔냐고 물어보고 그거부터 떼오라고 하더라. 은행 가서 떼와야 되고 프린터 있는데 찾아서 뭐 출력해와야 되고 등등등.... 진짜 졸 귀찮아 뒤지는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