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온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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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또 잃고 소가 시체로 발견될때쯤 외양간 고치는 척

이거는 일 안하더라고 요즘 조용함

이거는 그냥은 안넘어 갈 사항이던데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음여?

모르지 조사하다 높으신분 자제분이 나와서 어떻게 덮어 버리나 고민중일지도

이렇게 바뀐 것 좋다만 확실히 출산율도 줄고 입대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구나 싶은 시점이구나 싶네

진작 나왔어야 할 법안이 이제야 ㅠㅠ

원래 있던 법인데 이거 위헌 아니냐고 소송한걸 위헌 아님 이라고 판결한거 아님??

원래 이거 영장 나오기 전애 포기해야하는데 영장 나오고 포기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음

잘못썼네 진작 합헌결정났어야할게 이제야 로 써야맞았는데 쌩유

원래있던법이면 더 문제가 심각한게 그간 이중국적자들이 군대안가겠다고 한국국적 버릴때 그거 막는 관련법이 있는데도 관계자들이 일 안하고 놀고있었다는소리밖에 안되잖아

진짜 놀고 있었으면 소송 걸리도 없고 헌재까지 갈 일도 없었겠지...

그 관련법으로 걸린 사람이 "처벌받는게 부당하다. 이 법은 헌법 정신과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기하는 것이 헌법소원임.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그간 이중국적으로 군대안가려고 원정출산이니뭐니 했던게 비일비재했고 실제로 스티붕은 그걸로 군대를 안가서 피자가 돼버렸는데 관련 위헌소송이니 하는게 왜 이제서야 뉴스에 나오냔말이지 그간 군대빼려고 했던놈들이 아 위법이구나 하고 군대에 군말없이 갔을리도 없고... 저 법이 생긴지가 그리 오래 안됐나?;

높으신분 자식들 개같이 멸망

어차피 타국국적 취득해서 잘 살거나 공익이나 면제받는 수법 많이 사용함

그분들을 위한 회피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전혀 ㅋㅋㅋㅋ 요즘 조용하던데? ㅋㅋㅋㅋㅋ

그닥. 이번에 학폭으로 아버지 낙마시킨 걔, 부자가 다 면제래.

? 왠일로 맞는말하냐

지금 군대가 비상이긴 하더라 5년도 안되서 병자원 10만이 빠졌음 ㅋㅋㅋ

사단이 몇개씩 해체되고 있는거 장난아님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긴 한데 기보사단이 반토막나고 철책선지킬 보병사단까지 손대야한다면 섹터 공백 어쩔거냐고요

2010년 군번 이전부터 사병 수 줄이고 간부 주도의 엘리트 군대 만들어야한다고 앞 좀 볼줄 아는분들이 줄기차게 노래했는데 응 사병 징병 개꿀 하면서 아 쳐들음 결과는 뭔지 알지 ㅋㅋㅋ

솔직히 정치 논리, 말장난에 희생된게 크다고 봐 통계로 드러난 인구 절벽이 차곡차곡 다가오니까 '와 ㅅㅂ 이제 줄어들 규모로 어떻게 싸우지'인데 '뭐 군대를 줄이겠다고?!'로 알아먹은 이들이 많고 X되겠다는걸 감지한 시점부터 복무기간 할인은 참았어야 됨 - 도로 늘리는건 때려죽여도 못 하니까

60만 병력인데 그렇게 빠지면;;;

뭐 정치라도 할 거 아니면 크게 손해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기존에도 그건 가능

ㅇㅇ 헐거면 고딩나이 되기 전에 정해야하는데 응 한국의료보험 달달하고 하면서 안함 그러다가 병역 날라오면 저따구짓 많이함

내 동기놈은 미국 국적 포기하고 자원입대했는데...

미국 시민권자면 포기할 이유도 없거니와, 영주권자라면 그냥 다시 입국할 때 영주권자라고 하면 그린카드 나옵니다.

그 제도 시행된게 언제부터인지 알고는 계심?

이야 나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제발 좀 보내달라고 빌고 빌어서 들어갔는데 이젠 아닌갑네

자리 없어서 빨리가려고 공용화기 지원 했다가 후회 했던거 생각나네

우리때야 60만대군 이랬는데 지금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애들 수가 20만선으로 떨어졌으니.. 그 중에 절반이 남자애들이라고 치면 가까운 시일 이내에 병력수 20만선도 간당간당하다는 소리지.

도데체 어느시대 사람임?

10년 좀 더 전만 해도 그랬음. 본인들 계획이 있어서 빨리가려고 해도 일반입대는 1년 넘게 기다려야해서 동반입대하고 공용화기 지원하고 했음

아.. 그땐 그랬지. 빨리가는게 이득이였으니까. 근데 제발좀 보내달라했다길래 군대라도 안가면 먹고살기힘들었던 60년대 사람인줄알았자너

ㅇㅇ 94.95.96년생 군대갈때 그랬던거 같음

검머외들까지 끌어와야 할 정도로 병역자원 없긴한가보네 ㅋㅋ 금수저 검머외 부모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리나?

중산층도 해외출산 미국국적취득은 많이 시도해서 그런듯

금수저들만 피해야하는데 은수저주제에 같은 방법으로 피하려는 꼴이 보기 싫었겠지

이게 정답인듯... 어제자 뉴스 보니까... 돈많은 집안 애가 병역 빼는 방법으로 구의원 당선되서 활동하는 것도 쓰더라...ㅋㅋㅋ

역시 금수저들이구만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예 군대를 안간건 아니고 신검 4급받아서 어디 나가는거 같던데... 하여튼 뉴스 영상에 나온걸로 봐서는 아주 멀쩡했음. 병무청에서 거기 나가는 것 인정 안하는거 같더라, 무슨 경고장 비스무리한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병무청 쪽이랑 갈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어필 할려고 KBS인가 방송까지 나와서 얼굴 드러내고 인터뷰 하던데..., 난 그거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더라고... 그양반 지금 32세더라... 이해가 안됨.

미국놈들은 그냥 처음부터 미국으로!

뭐 심플하게 보면 만 40세까지 한국 안들어오면 되긴함 ㅋㅋㅋ

근데 40살까지 외국산거면 그냥 이민갔다고 보는게 맞긴 해서ㅋㅋㅋㅋㅋ 한국살고싶은데 병역 피한다고 40살까지 해외에 사는것도 절대 쉬운게 아니니..

원정출산하든 지들마음인데 그럴거면 한국에 돌아오지말고 평생 외국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음

저 법이 원정출산 해서 2중국적 얻더라도 한국군대 가야한다는 법임

내가 캐나다 영주권자라 이쪽에 대해서 좀 아는데 한국은 이중국적이 원래 안되는 나라인데 딱 한가지 선천적으로 이중국적 허용 되는 애들이 한국 국적 가진 부모가 외국에서 애를 낳았을 때임 (이것도 어느 나라에서 낳았냐에 따라서 케바케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태어났으면 바로 자국 시민권 부여)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다니다가 캐나다 가서 영주권 따고 다시 한국 와서 군대 가고 다시 캐나다 와서 사는데 이중국적 죽어도 안해줌 쟤들이 한국 국적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군대 갈 나이 때 한국가면 군대 끌려가야 되서인데 이걸 원천 차단해 버리네

한국인의 후천적 이중국적은 다른나라에서 강제적인 국적 부여말고는 불가능함 대표적인 예가 이란인과 결혼 혹은 바티칸 추기경이 되는것

한가지 더 있는데 65세 되면 이중국적 가능 ㅎ 그래서 65세까지 캐나다서 영주권으로 버티게

그거 한국법이야? 캐나다법이야?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계속 살아서 한국말 어눌하거나 못하거나 못알아듣는 사람들 입대하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

꼬우면 한국에 돌아오지말았어야지 뭐

욕 오지게 먹으면서 군생활했었지 그래도 일꺽쯤되니까 똑같아졌었음

진작 했어야되는데 인제서하네

이젠 이중국적 가진사람들 챙겨줄 상황이 아닌가보네 현역이 한참 부족하긴 하지

애초에 챙겨주는게 말이안되긴했음

ㅇㅇ 애초에 챙겨주는게 이상한게 맞았고 그 대표적인게 국가에거 해주는 보험쪽 ㅅㅂ... 그리고 당장에 자국남성은 이중국적 아니라고 이민갈라면 전역해야하니까 아직도(맞나)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거임?

ㅇㅇ 애초에 해외 국적이나 영주권 장기비자(조건부) 등등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계속 살면 만 38세까지 계속 병역연기가 가능함 그 이후는 자동 5급으로 사실상 면제 대신 이런 경우 한국 방문이나 사업 등에서 크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생활 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가끔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수준" 아니면 군대가라는 소리임 이런 제약들 거는 이유가 군대때문이라

당연히 해왔어야 하는 걸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허겁지겁

기사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법은 이미 2018년도 전에 만들어져서 법원에서 국적포기를 반려했고 신청인이 국적법에 나온 "영주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합헌 때려버렸네 판례가 생겼으니 이제 어중이 떠중이 국적 포기자들은 다 입대해야할듯

근데 왜 병역마치고 이민가는 사람들 이중국적은 안되는 법리적 사유가 있남?

어느 나라고 아무 국가나 양다리 걸치는걸 좋아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지 병역 끝나도 세금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랑 몇몇 나라들만 특이한 케이스임.

얘들아, 왜케 말을 못알아 들어. 아파서 군면제 받으면 빼준다잖아.

그건 일반인들도그래

근데 높으신 분들 아들들은 이상하게 다들 아파서 군면제 잘 받잖아

??? : 왜 나한테만 그래? 국방부 : 너만 그랬으니까!!!

현실이 비합리적임 북한과 휴전 상태 거기다 돈은 부족함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들 살고 있고 그렇기에 다들 보상심리가 더 강해짐

저것도 당연한건데 늙은이들이 여자를 모병하자는 생각은 죽어도 안하나보네

작업능력만 올라감ㅋㅋㅋㅋ 훈련은 글쎄??? 6.25 식 전투훈련 아직도 하지않나? 그저 와꾸만 갖추고 유지만하는 꼬라지가 참 불안하다. 진심이면 애들 식단이 뭐 부랑자 배식소 따위로 나오겠냐고. ㅆ발 너무 거지같다고. 잘 멕이지도, 훈련하지도 못하고 뭐하자는건지... 이런델 가라고?

한국군 징병제는 실제 전투가 터지면 잘 싸우길 기대해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이라는 나라에 이정도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임 그 용도다 보니 사실상 그냥 구색맞추기용으로 대충 하게 됨

높으신분들 자녀는 이미 외국이야 ㅎㅎ

일시적으로 가서 낳은거면 원정출산 노린거잖아 ㅋㅋ 그러니까 당연하지

좀 엿같긴 한데 줄어드는 인구수로 징병제 계속 유지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하긴 함. 평등하게 군대에 쳐넣어야지. 이제 다음은 제한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시도해보고 하면서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군대에 보내던가 하자고. 뭐 정부쪽에서 꼬우면 출산율 높힐 방안을 어떻게든 찾겠지.

다들 오해하는거 같은데 저 법은 원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 법은 위헌 아니냐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합헌으로 판결 났다는 소리임. 새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찐금수저들은 안가고 애매한 금수저들은 가는건가

https://overseas.mofa.go.kr/pe-ko/brd/m_6877/view.do?seq=11692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18살 이전에는 포기 가능. 그 이후에 포기하려면 군대 갔다오라는거고.

여자한테도 적용시켜라

아르헨티나는 아예 한번 국적 취득하면 포기 자체가 안됨 ㅋㅋㅋ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였지만....

저게 정 강제같으면 해외에서 도피해 있든가 ㅋㅋ 어차피 뭐 해외 나가있는 사람을 끌어올수 있을정도로 대한민국이 힘이 센나라도 아니고 ㅋㅋ 저 법의 의의는 건방지게 해외국적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할 생각은 마라 이말이야